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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과 차량담보대출 지속 연체 시 현명한 방향성
어떻게든 수입을 내면서 월마다 나가는 고정지출비용6-700만원을 처리하면서 모자라면 대출을 받고 버티다가 현재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얼마전 확정이 났습니다. 프리랜서로 수입이 컸던 편이라 신속채무조정을 하여도 변제금이 높습니다만 6개월간(25년도1월~6월)의 이자만 내는 기간으로 인하여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10만원정도의 이자만 나간다고하더라도 타 명의대출 + 신속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대출 + 월세 + 휴대폰 +생활비 포함 저의 고정지출비용은 400~500정도가 되다보니 현실적으로 너무 벅차서요. <질문1> 차량담보 대출(캐피탈)이 약1550만원 남았습니다 해당 대출은 신속채무조정에 포함이 안되어 동일하게 월마다 이자납입 진행중입니다 현재 차량 중고가는 예상300~500입니다 차량명의는 본인이며 잔여할부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을 갚지 않고 차량을 압류 당하는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처리하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의 단순한 계산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아니면 차량가 제외한 나머지가 측정되서 청구 및 소송이 들어와 결국 갚아야하는건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2> 신속채무조정확정 25년1월부터~6월까지 7월부터 144만원의 3년간 변제 그 외 월 고정비 동생명의대출1+신속채무에서 제외된 대출 2 (차량담보,보증금대출900만원) +휴대폰+인터넷+월세+건강보험료 이 모든걸 연체시키고 지속적으로 미납한다면 월고정 지출이 훅 내려가서 수입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는대로 돈을 모아 추후 신용을 풀어내는 방법에서의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정보> -5월 결혼예정이고 상황에따라 혼인신고 미룰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차량 제외 재산 없습니다. -20년10월경 5년간 개인회생 종료로 현재 개인회생 진행 불가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가는 지출에 맞는 수입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버텨내는게 현명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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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1. 차량담보대출 미상환 시 법적 책임과 경제적 판단
차량의 현재 시세가 300~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차량을 포기’하면 나머지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여전히 남게 되고, 이는 장기 연체로 등록되거나 추후 가압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의도적으로 압류당하는 방식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2. 일부 고정비 연체를 통한 현금 확보 전략의 리스크
일부러 채무를 고의로 연체하여 고정비를 낮추고, 그 여유 자금을 모아 향후 신용을 복원하려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신용적 리스크가 커져 장기적인 회복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 시점 및 고려사항
과거 개인회생을 통해 2020년 10월경 면책을 받았으며, 이는 2025년 10월이 되면 '5년 경과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불가능하더라도, 2025년 10월 이후에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신속채무조정 미이행분, 차량담보대출 부족채권, 보증금 담보대출 등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결론
현재로서는 '지출에 맞는 수입을 확보하여 버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향입니다. 다만, 이는 단기적 안정에 국한되며, 2025년 10월 이후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재무 회복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500자 이하로 압축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차량담보대출 관련
차량 압류 및 남은 금액 청구: 차량을 압류당하더라도, 차량 중고가(300~5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약 1050~1250만원)은 캐피탈사에서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족액에 대해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추가 상환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압류로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용도는 매우 나빠지며, 장기적으로 해당 빚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고정지출 연체 및 신용회복 전략
리스크: 모든 대출 및 고정비를 연체할 경우, 신용도는 극도로 하락하고, 모든 채권자로부터 추심, 소송, 강제집행(유일한 재산인 차량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연체는 불이익(보험급여 제한, 재산 압류 등)이 있습니다.
3. 현명한 대처 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연체하고 버티는 것은 매우 큰 리스크를 동반하며, 장기적인 신용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입 증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정지출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전문가와 상담: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셨지만,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심층적인 채무 조정 가능성(워크아웃, 개인파산 등)을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종료 후 5년이 지났으므로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상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만큼, 배우자와 현재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여부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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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 회생 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신속채무조정과 고정지출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량담보대출의 경우, 압류 후에도 차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심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연체 시 압류와 추심으로 인해 결혼 후 배우자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월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바로 상담 가능하니 연락 주시면 신속채무조정 이후의 잔여채무 처리 방안과 결혼 전 채무정리 방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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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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