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기금 대출과 법인 폐업 상황에 대한 조언 구하기

법인폐업후 사실상 법인의 자산이 없다면 기술신보내지 대출금융기관에서는 법인대출에 대한 소송은 가능하나,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법인영업을 지속하라고 권유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 폐업후 부채를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파산을 신청해서 법인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1. 법인 폐업 기본 절차 법인을 폐업하려면, 일반적으로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산은 법인의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한 뒤, 최종적으로 말소등기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자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기술보증기금 대출의 특성과 책임 구조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은 일반 대출과 달리 기술보증기금이 은행에 대해 '보증인' 역할을 하여 대출이 실행된 구조입니다. 법인이 폐업할 경우 기본적으로 대출 채무는 법인의 책임이지만 대표이사는 책임경영서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책임·투명경영 약정의 주요 내용 이 약정은 정책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회계 처리나 기업 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숨기는 행위는 약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약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해당 대표자를 '관련인'으로 등록합니다. 4. 관련인 등록 시 불이익 관련인으로 등록되면 해당 대표자는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고 기존에 이용 중이던 자금도 조기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는 여러 금융기관 간에 공유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 전반에 큰 제약이 따르며 대표자 개인의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5. 불이익을 피하는 실질적인 방법 이미 회사 운영이 중단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억지로 버티기보다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고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 정책금융기관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책임·투명경영 약정을 위반하여 ‘관련인’으로 등록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