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법인의 손해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독 책임 제한 

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던 자.

2) 의뢰인은 사외이사 취임 취지에 따라 연구 개발을 위주로 한 업무 수행.

3) 주식회사에 발생한 일련의 손해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제기.

나. 사건진행

1) 사외이사로서 의뢰인의 실제 업무 수행 내용 검토 및 증거 확보.

2) 대표이사, 사내이사, 다른 사외이사 등의 업무 분담 및 책임 여부 검토.

3) 해당 주식회사의 업무 보고 시스템 및 내부 결재 체계 등 확인.

다. 사건결과

1) 해당 주식회사의 업무 처리 방식 및 결재 권한에 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2) 사외이사로서 의뢰인의 실제 업무 수행 내용 및 의결 권한 제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

3) 주식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의뢰인의 감독 책임과의 상관관계 탄핵.

4) 재판부는 의뢰인의 감독 책임을 손해의 100%로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10%로 제한하는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