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의 책임 회피, 친자 확인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국인 남성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에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임신 중 낙태를 종용하고 금전을 지급한 뒤 연락을 끊었으며,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친생자관계 확인 및 인지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상대방이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더욱이 자녀 출산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이 관계를 부인하며 관련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친생자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자료 속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기존 자료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추가 증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제 경위, 임신 및 출산 과정, 상대방의 인식과 태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고,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과 사건본인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 인지신고 절차까지 직접 지원하여 가족관계등록 정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판결을 근거로 인지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사건본인은 법적으로 친부를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완료함으로써 의뢰인과 자녀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