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배우자의 재산 은닉, 가처분으로 완벽 차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지분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혼 소송은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 사건은 향후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사전에 막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배우자의 재산 처분 가능성과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 보호를 위해 가처분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임대차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현금 공탁 없이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재산분할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