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안주면? 강제집행으로 전액 회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까지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단순히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에도 지급을 거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실제 금전 회수까지 진행한 사례입니다. 특히 위자료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까지 포함한 채권 전액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조사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으며,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압류 전략을 수립한 점이 특징입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이혼 및 위자료 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기초로 채권액을 정확히 산정한 후, 채무자 명의의 예금채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단순히 판결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단계까지 전략적으로 진행하여 추심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보유한 다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고,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들이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단순한 승소 판결이 아닌 실제 금전 회수를 위한 강력한 집행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법무법인 테오는 판결 이후의 추심 단계까지 책임지는 실질적 권리구제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