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후 제기된 과도한 손해배상, 방어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위기 상황

의뢰인은 친척 간 토지 경계 및 농사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형사절차에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던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형사처벌 기록을 무기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기왕의 치료비는 물론, 향후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병합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이미 피고(의뢰인)에게 형사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불리한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하여 막대한 병원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병원을 방문한 정황이 있어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막대한 청구액과 실제 사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끊어내는 것이 배상액을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3. 담당 변호인의 날카로운 변론 전략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이의석 변호사는 확정된 형사 사실을 무리하게 뒤집으려 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막대한 피해가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변론의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의 진료 시기, 치료 경위, 제출된 의료 증빙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상해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뚜렷한 근거 없이 청구된 정신과 치료비의 부당함을 짚어내며, 상대방의 부풀리기식 청구를 논리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4. 재판부의 판결 및 조력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기존 치료비 및 향후 정신과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위자료 일부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무리한 청구는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기각하는 성공적인 방어를 이뤄냈으며,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전부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 부당한 청구를 단호히 걷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법률 진단을 통해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