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쌍방 만취상태 스킨십이 성범죄로? 기소유예 비결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타 로펌을 가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했으나, 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 입회가 끝나자마자 "이후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사실상 의뢰인을 방치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범죄 사건의 핵심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과 무책임한 변호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갈 위기에 처했고, 마지막 구제책을 찾다가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준유사강간죄는 아청법과 마찬가지로 법정형에 벌금형 규정이 전혀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히 선행 변호인의 부실한 대처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재판으로 넘겨진다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평생 사회적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는 전과 기록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즉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엄중히 반성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밀착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법원의 소송 서류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어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임 즉시 송달장소를 법무법인 에스 사무실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2.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사실을 일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 한 차례의 범행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피해자 측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4. 과거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과,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에스의 정밀한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준유사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선처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선행 변호인의 미흡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무거운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정밀한 합의 및 양형 전략을 통해 전과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 경찰 조사 종료 후 남겨진 합의 골든타임: 성범죄 사건에서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은 피의자가 가장 무방비하게 방치되기 쉬운 때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면, 성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 무너진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면죄부: 준유사강간은 벌금형이 없어 검찰 단계에서 매듭짓지 못하고 재판으로 회부되는 순간 꼼짝없이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무거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미 초기 타이밍을 놓쳤더라도,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 피해자 중심의 정교한 합의를 성립시키고 올바른 양형 자료를 제출한다면 전과를 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저 만취 상태에서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 것뿐일지라도, 수사기관과 법은 이를 엄연한 성범죄로 판단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이미 지나간 경찰 조사 단계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검찰의 최종 처분 전까지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