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했음에도 벌금형 선고, 항소심서 뒤집고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심각한 과음 상태로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고, 현장 CCTV 확인 결과 정확한 추행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타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의견서 등의 양형 자료를 모두 제출하며 선처를 바랐으나,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1심)까지 청구하여 진행했으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결국 1심 법원에서도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이미 합의까지 다 하고도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의뢰인은 이대로는 평생 전과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1심 판결을 뒤집을 성범죄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에스를 새롭게 찾아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의뢰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동종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록 기소되어 처벌받은 형사처벌 전과는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였으나, 수사 기록상에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력이 남아있었기에 검찰과 1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합의가 되었음에도 선처 없이 벌금형을 선고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1심 재판 단계에서 합의서와 양형 자료를 다 쓰고도 벌금형 판결이 떨어진 절망적인 상태였기에, 항소심을 통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과 자체를 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이미 1심에서 벌금형 선고로 굳어진 불리한 판도를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고, 사실상 무죄 다음으로 가장 큰 선처인 선고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항소 제기 이후 다음과 같은 집중 변론을 펼쳤습니다.

1. 법원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어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서류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2. 당시 에스컬레이터 CCTV 영상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체 접촉의 강도가 강하지 않았고, 그 행위 태양이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음을 항소심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참작되지 못하고 묻혔던 점을 포착하여, 법무법인 에스의 법리적 의견을 더해 이 합의의 진정성과 가치를 재판부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4. 실질적인 형사처벌 전과는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식 개선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5.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에스의 정밀한 항소이유서와 양형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기존 1심의 벌금형 선고 판결을 파기하고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이미 1심에서 성범죄 벌금형 전과가 선고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가 항소심을 통해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기적적인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반전 사례입니다.

- 과거 수사 기록 리스크 방어와 행위 태양의 소명: 비록 형사처벌 전과는 없으나 과거 동종 사건의 불기소 기록으로 인해 재범 우려라는 엄벌 위기에 처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제 추행의 강도가 매우 경미했다는 점을 CCTV 프레임 분석을 통해 정밀하게 소명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참작을 이끌어냈습니다.

- 항소심을 통한 1심 판결 파기 및 전과 방지: 1심에서 벌금형 선고가 나왔을 때 낙담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가 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를 항소심으로 끌고 가 치밀한 항소이유서 작성과 이미 묻혀있던 합의서의 법리적 가치를 재가공하는 양형 전략을 통해 1심 판결을 파기시켰습니다. 선고유예는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전과 기록 자체가 남지 않으므로, 의뢰인의 일상에 가해질 타격을 차단했습니다.

결국, 성범죄 혐의로 인해 이미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직면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통해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펼친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로 사건을 안전하게 끝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