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소지] 텔레그램 아청물 소액 구매한 군인, 선고유예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비밀 채널 운영자에게 대금을 계좌이체한 뒤, 아동·청소년의 신체 특정 부위가 노출된 성착취 동영상을 구입하여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착취물 소지 및 구입죄는 법정형에 벌금형 규정이 전혀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매우 이례적인 선고유예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전과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극도로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 평생 징역형 전과자로 살아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최근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했기에 구매 사실과 증거가 명확히 확보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되더라도,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됨은 물론 향후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을 받게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엄중히 반성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재판부의 성향과 아청법 양형 기준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집중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수사 관련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어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임 즉시 송달장소를 법무법인 에스 사무실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과거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을 직접 협박하는 등 제작 과정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포되어 있던 영상을 텔레그램 제3자(운영자)로부터 구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어 성착취물 제작죄와의 연관성을 차단했습니다.

4. 해당 영상물을 SNS 등에 추가로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유포·배포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등으로 객관화하여 소명했습니다.

5.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에스의 정밀한 양형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 엄벌주의가 적용되는 아청물 구입 및 소지 혐의에 대해, 정밀한 양형 전략을 통해 성범죄 전과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 아청소지의 벌금형 규정 부존재: 많은 이들이 초범일 경우 벌금형 처분에 그칠 것이라 막연히 예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행 아청법상 구입 및 소지죄는 법정형에 벌금형 단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정밀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워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실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 선고유예의 법리적 가치: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자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 자체를 면하게 하여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형사처분의 최선책입니다. 특히 벌금형 규정이 없는 범죄로 재판까지 넘어간 상황이라면, 선고유예는 징역형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통로이기도 합니다.

아청법 위반 중 일부 죄는 벌금형이 없어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과자로 전락하기 쉬운 엄중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청법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리 대응으로 재판부를 설득해 나간다면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