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상습 이용 + 성범죄 전력에도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간 스웨디시 업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오던 중, 해당 업소 성매매 여성의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뜻하지 않게 사건화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년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수차례 결제한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상습 성구매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실질적인 성교 행위가 없었고 유사성행위만 있었으니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수년간의 방문 내역이라는 명백한 증거와 본인의 동종 전과 기록으로 인해 실형 전과가 추가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교 행위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 역시 엄연한 성매매로 규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적으로 업소를 이용하며 결제한 내역이 확보되어 범행의 상습성이 명백히 입증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과거 동종 성범죄 전과까지 보유하고 있어, 만약 이대로 안일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제대로 된 소명 없이 재판으로 넘겨진다면 꼼짝없이 추가 전과가 남고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가진 잘못된 법적 인식을 바로잡아 혐의를 부인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동종 전과와 상습성이라는 최악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밀착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법원의 서류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어 가족들이 성매매 사실 등 수사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임 즉시 송달장소를 법무법인 에스 사무실로 신청했습니다.

2. 수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이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 괘씸죄가 추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상 질의응답을 정리하고 진술을 정교하게 다듬는 사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3.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압박에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자백을 더하지 않도록,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밀착 방어했습니다.

4. 유사성행위에 그쳤다는 점을 세밀하게 짚어내는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상습성을 상쇄할 양형 자료를 모아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습 성구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동종 전과와 수년간의 이용 내역이라는 상습성이 발각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정밀한 진술 설계와 양형 전략을 통해 전과 추가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 "유사성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치명적인 착각: 많은 남성들이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로 엄격히 처벌하며, 특히 '단속 안 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남긴 계좌이체나 현금 영수증 등의 내역은 수사기관에 가장 강력한 상습성의 증거가 됩니다.

- 성범죄 전과자의 상습 적발, 검찰 단계가 마지막 기회?: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상습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죄질을 매우 무겁게 봅니다. 첫 경찰 조사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가느냐, 기소유예로 끝나느냐가 결정되므로, 조사를 받기 전 성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 대응 체계를 완벽히 구축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저 스웨디시 업소에서 마사지와 유사서비스를 받은 것뿐일지라도, 수사기관과 법은 이를 엄연한 상습 성매매 범죄로 판단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잘못된 법적 지식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최악의 실형 전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