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총판 자수와 관련된 처벌 범위

Question

토토총판의 대한 처벌은 얼마나 중엄한가요
징역형이 나올수있나요?
만약 총판이 미성년자라면 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상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정확한 진행방향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구로부터 어떠한 협박을 어떻게 언제부터 받고 있는 것인지, 본인이 이 사건에 개입되게 된 경위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에 발생하여 취득한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 제반 정황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에 의하여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인만큼 부모님과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동의나 협의 과정도 필요한 사건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스포츠 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총판이고 수익이 적다 하더라도 단기실형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런 사건의 경우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동민 변호사 · Answer

토토 총판은 도박개장죄나 도박개장방조죄로 의율됩니다.

가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현재 검찰의 기소방침상 최근 범행이라면 구공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양형변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도박장개장죄 등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이고, 협박받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는 도박개장죄, 범죄단체조직죄, 국민체육진흥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나이가 18세라면 만으로 16세 또는 17세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즉시 자수하셔서 자수감경 및 소년법 적용의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자수하는 동시에 질문자님을 협박하는 상대방을 고소하셔야 합니다.
4. 입출금 내역은 적지 않으나, 실제 활동기간이 짧고, 아직 미성년자인 점, 협박 범죄으 피해자인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5.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된 이후에도 5호 이하의 사회 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소년원 등에 수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최대한 신속히 자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사안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여 출석을 요구한 후에는 자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연락 전에 최대한 신속히 자수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도박 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많이 힘드시겠으나, 용기내어 자수하려는 마음가짐이 정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1. 대응방안
우선 불법 도박 총판 행위와 도박 자금 출금 등으로 도박개장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어리시고, 가담 기간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자수하려는 점 등은 처벌을 감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량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형량보다 더 적은 형량을 목표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 피해 사실도 수사기관에 털어놓으시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고, 또 별도의 범죄 피해자로 보호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연령, 동기, 역할, 수익 규모, 반성 태도 등을 충분히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오점이 되지 않도록, 새출발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길 기대합니다.

2.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도박개장죄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상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두실 필요는가 있습니다. 자수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른 혐의 검토와 방향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인정된다면 혐의를 부인하시지 않고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최대한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박죄 관련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594건의 해결사례와 2,738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나이가 어리고 자수하는 것으로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협박을 받고있다는 것은 어떤내용이신지, 구체적으로  상담 후 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위와관련하여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상담예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 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토토 총판은 도박개장에 해당하고, 나아가 범죄단제  활동 등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년인점. 자수를 한다면 자수를 한 사정이 유리한 점이지만, 중한 사안이라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수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혐의에 관하여 자수절차 및 변론활동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단, 협박을 당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토토 총판은 단순 도박죄가 아닌 도박개장죄가 적용되고, 나아가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처벌이 무겁습니다.
다만 나이가 어리고 수익금이 적은 점이 유리하므로, 자수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아울러 공범들에 대한 수사협조도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8세라고 하셨는지 만으로 19세 미만인지, 기존에 소년보호처분전력은 없는지,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등을 자세히 알아야 자수 사건의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현재 협박받고 있는 건에 대한 고소는 가능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언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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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