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에서 벌금 이하의 형과 소년보호처분의 결격사유 여부

Question

군인사법에 10조 2항 6호에서 아청법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아청법 으로 소년보호처분 1, 2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현재 부사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군인사법에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이후 10년 이라는 기준이 신설 된걸 확인 했습니다. 여기서 벌금 이하의 형 이라는게 기소유예 등 형벌로 처벌 받은 것만 기준인지 소년보호처분 같은 경우도 같이 결격사유인지 궁금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군인사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소년보호처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과거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았고, 현재 부사관 지원을 준비하면서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 적용 여부를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벌금 이하의 형'과 '소년보호처분'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서 형벌이 아니며, 징역·금고·벌금과 같은 형의 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인사법에서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처분 자체가 곧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임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사관 선발은 군인사법상 결격사유 외에도 신원조사, 인성검사, 모집 공고의 개별 자격요건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나 모집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모집요강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 '벌금 이하의 형'에 소년보호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가능 여부는 처분 내용, 적용 법조, 모집 시기의 관련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부사관을 준비하시며 신설된 결격 조항이 본인에게 적용될지 걱정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벌금 이하의 형의 의미
이 조항의 벌금 이하의 형은 형법상 형벌, 즉 벌금·구류·과료 등을 법원에서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뜻합니다. 형의 선고가 있어야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2.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아니며,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호 보호처분만 받으셨다면 이 결격 조항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역시 형의 선고가 아니라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3. 다만 신원조회는 별개입니다
부사관 임용 절차에서는 신원조회가 이루어지는데, 관련 법령상 소년부송치와 수사경력 자료가 회보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정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과 선발 과정에서 전혀 영향이 없다는 점은 구별되며, 적합성·인성 평가에서 참고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4. 지금 하실 일
본인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와 소년부 결정문을 미리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진술서나 지원서에서 묻는 항목에는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시고, 허위 기재나 누락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모집 공고의 세부 기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기록을 먼저 확인하시고 묻는 항목에는 사실대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사법 상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규정은 아청법위반으로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전제하는 개념이므로 귀하의 사안은 법률 상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신 군인사법상 임용 결격사유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벌금 이하의 형이라는 문언이 형벌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정해져 있고, 벌금 이하의 형이란 이 중 벌금, 구류, 과료, 몰수와 같이 벌금형을 포함한 그보다 가벼운 형벌을 가리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이러한 형벌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으로서,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적 성격의 처분이며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도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는 군인사법에서 말하는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결격사유에는 원칙적으로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결격사유 조항과 별개로, 부사관 임용 과정에서는 신원조사나 인성검사 등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고, 군 내부 규정이나 모집 분야에 따라 자체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호처분 자체가 법적 결격사유는 아니더라도 모집 단계의 평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원 전 해당 모집 공고의 세부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역과 지원 분야를 바탕으로 결격 여부를 명확히 하려면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김영오 변호사 · Answer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르면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는 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벌금 등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사관 임용의 경우 신원조회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부사관의 신원조회시 소년보호처분도
형의실효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회보됩니다.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②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
 신원조회 결과가 면접관에게 참고 자료로 제공되며 면접에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쟁점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가 군인사법상 ‘벌금 이하의 형’에 포함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 사실만으로 임용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도 형의 선고는 아니어서 같은 기준에서는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②】 다만 법정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과 실제 선발 과정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부사관 선발에서는 결격사유 심사 외에도 신원조사, 면접, 인성 관련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관련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적합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검토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 ③】 지금 단계에서는 소년부 결정문, 본인 범죄·수사경력 관련 회보자료, 지원서 질문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서가 ‘전과’나 ‘형사처벌’만 묻는지, 아니면 ‘소년보호처분’이나 ‘성범죄 관련 처분’까지 묻는지에 따라 기재 방식이 달라집니다. 허위기재로 보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구는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론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만 있었다면 군인사법상 벌금형 확정에 따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군 선발 실무상 자료 확인과 지원서 문항 대응이 중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군인사법상 결격사유에서 말하는 벌금 이하의 형과 소년보호처분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선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받는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 같은 형벌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과를 남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처분입니다.

반면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에서 문제되는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을 거쳐 확정된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법상 형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과거 아청법 관련 사건으로 소년부 송치 후 1호, 2호 보호처분만 받았고 형사처벌로 벌금형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면, 현재 조문 문언만 놓고 볼 때 곧바로 해당 결격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지현 변호사 · Answer

학교폭력/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유지현 변호사입니다.
군인사법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소년보호처분이 부사관 임용에 결격사유가 될지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군인사법에서 말하는 '벌금 이하의 형'은 형벌로서의 처벌을 의미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일반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소년보호처분의 법적 성격, 군인사법의 결격사유 기준, 부사관 임용 절차, 그리고 관련 법령의 해석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더 명확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실제로 아청법으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징역형·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1호·2호만 받은 것이라면 군인사법상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6의4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결격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형을 선고받았는지’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인 벌금형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교정 목적 처분입니다. 따라서 문언상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안심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사관 선발은 단순 결격사유 심사 외에 신원조사, 면접, 인성평가가 함께 진행될 수 있고, 아청법 관련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확인될 경우 임용 적합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법정 결격사유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와 “선발 과정에서 전혀 영향이 없다”는 별개입니다.

지원서에 “전과, 형사처벌, 벌금형”만 묻는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벌금형처럼 기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 수사경력, 성범죄 관련 처분”까지 묻는 항목이 있다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원 전 병무청 또는 각 군 모집담당 부서에 “아청법 관련 소년보호처분 1·2호가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해 답변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임용 불이익이 걸린 문제라, 지원서 작성 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 문구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군인사법상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질문자님의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언급하는 벌금 이하의 형은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소년보호처분은 일반적인 형사처벌인 벌금형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의 환경 조정과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 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아니며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명시한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군인사법상 임용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역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으로, 형사재판을 거쳐 확정된 형벌이 아니기에 동일한 법적 기준 내에서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정덕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입니다.

부사관 임관을 준비하며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 결격사유 해석이 매우 절박하실 것입니다. 핵심 쟁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형’의 의미: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 ‘벌금 이하의 형’은 형법상 형벌(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통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의 선고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2. 기소유예: 검사의 처분에 불과하여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관신원조회·신원진술서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형의 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제70조). 따라서 소년보호처분 1·2호는 군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유의사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실 자체는 신원조회·인사검증에서 사실상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임관 전 소년부 결정문·범죄경력회보서를 미리 확인하시고, 신원진술서 작성 시 누락·허위 기재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의 로톡 프로필로 문의해 주십시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소년보호처분 경력이 군인사법상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인 벌금 이하의 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처분의 법적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과거에 받은 소년보호처분(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조치) 1호와 2호가 확정된 경우라면, 이는 형사재판을 통한 형벌(국가가 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처벌)이 아니므로 군인사법상 벌금 이하의 형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전과기록이 남는 일반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등의 조치를 별도로 받은 정황이 존재한다면,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받아 10년간 임용이 제한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년보호처분 조치 자체가 장래의 신원조회 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지 여부에 대해 군 내부의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요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본인의 정확한 수사경력자료와 소년보호처분 결정서 원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처분 내역이 형사처벌 기록과 분리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군 채용 담당 부서를 통해 신설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두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