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기각 후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

아직 미성년이고 내년에 성년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종전에 5호와 8호 처분을 받았다는 말씀이구요 그런데 다행히 이 사건 행위는 시간상 종전의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던 일은 아니겠네요 먼저 검찰이 기소유예를 해줄 가능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는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전과 기록,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종전에 소년보호처분이 있었으므로 기소유예에 소극적일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못한다는 법도 없으므로 부모님의 선도 의지가 잘 반영되도록 하여 선도조건부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고려되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소유예가 안되면 검찰은 이 사건을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할지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지금 문제되는 사안의 규모를 볼때 이런 사안을 형사재판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소년부 송치의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만약 소년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종전에 이미 8호(소년원 1개월)까지 받았다고 하므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 몰래 이 사건을 수습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진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