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를 우회한 상표 침해, 가처분을 통해 사용중지 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문가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며, 그 브랜드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둔 상표권자입니다. 오랜 기간 같은 표장을 써 온 덕분에, 이용자들은 그 표장을 보면 의뢰인의 서비스를 떠올릴 정도로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같은 분야의 온라인 서비스에 사용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한 차례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표장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아낸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결정을 받은 뒤, 기존 사이트 대신 새로운 도메인으로 홈페이지를 열고 표장을 조금 변형해 사용하는가 하면, 블로그·SNS·포털 검색 노출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로에서 같은 표장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금지 결정으로는 침해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우회적인 침해에 대해 다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상표권 분쟁에서 사용금지 결정을 한 번 받아내는 것과, 그 침해를 실제로 멈추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침해자가 도메인을 바꾸고 표장을 조금씩 변형하며 사용 경로를 옮겨 다니면, 특정 사이트 하나를 겨냥한 금지만으로는 침해가 다른 곳에서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관건은, 상대방이 이름과 형태를 바꿔 가며 쓰는 표장이 여전히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침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특정 사이트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로 전반을 묶어 실효적인 사용중지를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3. 대응 전략

① 변형된 표장도 여전히 침해임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은 표장의 형태를 조금 바꾸고 새 도메인을 사용했지만, 그 표장이 의뢰인의 등록상표가 주는 인상의 핵심을 그대로 담고 있어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합상표는 그 요부(핵심이 되는 부분)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판례(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에 비추어, 형태만 바꾼 표장 역시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며 상대방의 서비스가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해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표장에 대해 앞서 법원이 침해를 인정한 결정이 이미 있었던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② 결정을 우회한 새로운 침해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기존 사용금지 결정을 받은 뒤 새 도메인으로 홈페이지를 열고 표장을 변형해 쓴 정황, 블로그·SNS·포털 검색 등 여러 경로에서 같은 표장을 사용한 정황, 나아가 향후 또 금지될 경우에 대비해 유사한 도메인을 미리 선점해 둔 정황까지 화면 캡처와 검색 결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일이 단발성 침해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회피하며 침해를 이어 가려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임을 드러냈습니다.

③ 특정 사이트가 아니라 사용 경로 전반을 겨냥했습니다. 하나의 사이트만 막으면 침해가 다른 곳에서 되살아나는 만큼, 상대방이 표장을 사용하는 여러 사이트와 채널을 함께 대상으로 삼아 사용중지를 구했습니다. 침해가 옮겨 다닐 길목을 폭넓게 막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4. 결과

법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문제된 표장을 해당 사이트들에서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우회적인 표장 사용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 번의 금지로 끝나지 않고 형태를 바꿔 되살아나던 침해를 매듭짓는 결과였습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상표는 등록해 두는 것으로 보호가 끝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실제로 멈추게 하는 일이며, 그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침해자가 사용금지 결정을 받고도 도메인을 바꾸고 표장을 변형하며 SNS·포털 등으로 경로를 옮겨 침해를 이어 가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 사이트 하나가 아니라 침해자가 표장을 사용하는 경로 전반과 향후 우회 가능성까지 함께 겨냥해야 대응의 실효성이 생깁니다. 또한 새 도메인 선점, 표장의 변형, 포털 검색 노출 같은 우회 정황을 그때그때 화면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브랜드나 상표를 베낀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면, 침해의 흐름을 정리해 사용 경로 전반을 겨냥한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