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위반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로 수사까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정황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 불이익이나 보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료광고는 환자의 선택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료법은 일정한 유형의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작성된 치료경험담(후기)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거나 과장·거짓된 표현을 쓰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등이 그것입니다. 의뢰인이 알게 된 정황도 이러한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위법을 목격하고도, 신고자 본인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망설이게 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해, 이 제도를 통해 해당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공익신고가 실제로 받아들여져 수사로 이어지려면, 막연한 의혹 제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광고가 의료법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관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고자의 신분을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고 내용을 관계 기관이 가볍게 넘기지 못할 만큼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3. 대응 전략

① 비실명 대리신고로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노출될 걱정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② 위반 광고를 의료법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들을 막연히 '위법해 보인다'는 식으로 적는 대신, 어떤 표현과 게시물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어느 유형(치료경험담 광고, 치료효과 오인·과장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미심의 광고 등)에 해당하는지 관련 조항과 행정청의 유권해석·지침에 비추어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한눈에 검토 가능하도록 구성해, 관계 기관이 사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③ 객관적 자료로 신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주장만 나열하지 않고, 공개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고 게시물 등을 증거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신고가 추측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결과

관계 기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끝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냈고, 현재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신분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로, 묻혀 버릴 수도 있었던 의료광고 위반 문제를 공적인 절차 위에 올려놓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의료광고는 환자의 선택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의료법이 여러 유형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가를 받은 후기 광고나 효과를 단정·과장하는 광고, 부작용을 빠뜨린 광고 등이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이런 위법을 목격하더라도, 신고했다가 자신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두고 있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신고가 실제로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광고가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의혹만으로는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 어떤 절차로 신분을 보호하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