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권자 사망 후, 생존한 부모의 친권자 지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이혼 당시 협의에 따라 자녀들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는 전 배우자로 정해졌고, 의뢰인은 친권자가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단독으로 키우던 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의 친권을 누가 맡을 것인지가 시급한 문제가 됐습니다. 생존한 부모가 있으면 당연히 친권자가 되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독친권자였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라도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자로 지정받아야 비로소 친권자가 됩니다. 더구나 이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그 기간을 넘기면 생존한 부모의 친권자 지정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고 자녀에게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생존한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울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해,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친권자 지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생존한 부모라는 사실만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인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관건은, 의뢰인이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의뢰인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함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3. 청구가 받아들여진 전략

①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춰 양육 적합성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도 자녀들과 밀접한 관계를 꾸준히 이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휴일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유대를 쌓아 온 사정, 확고한 양육 의지,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전학으로 인한 환경 변화를 막기 위해 같은 학군 내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방과 후 돌봄과 가족의 지원, 심리 상담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제시해, 의뢰인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자녀들의 의사를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 의사는 친권자 지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 만큼, 이를 분명히 드러내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친권자로 지정된 이상 의뢰인이 자녀들을 직접 양육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정해졌던 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생존한 부모가 곧바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지정을 받아야 비로소 친권자가 되며, 이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생존한 부모의 친권자 지정 청구권이 사라지고 자녀에게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겪은 상황에서 절차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지만, 자녀의 안정을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친권자 지정의 핵심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 의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양육 계획, 그리고 자녀 본인의 의사를 충실히 보여 주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기간을 놓치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일찍 점검해 두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