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주식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곧 상장을 앞둔 코인에 투자하면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한 상장회사 주식과 관련해서도, 좋은 조건에 주식을 확보할 수 있고 몇 배의 수익이 보장된다며 다시 투자를 권유했고, 의뢰인은 이번에도 상대방을 신뢰해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보낸 돈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변제를 독촉하자 상대방은 변제 시기와 금액을 적은 약정서를 여러 차례 써 주었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투자를 명목으로 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흔히 "투자였으니 손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투자 실패와 사기를 가르는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 즉 기망이 있었는지입니다. 거짓된 조건을 내세웠거나, 애초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관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한 말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과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3. 송치를 이끈 전략

①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기망'임을 구성했습니다. 코인 투자 건에서는 상대방이 수익을 보장하고 자신도 거액을 함께 투자한다고 말하며 신뢰를 유도한 점을, 주식 투자 건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투자 조건 자체가 사실과 다른 점을 짚었습니다. 고위험 투자에서 수익을 단정적으로 보장하고 손실 대비책 없이 권유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이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의 기망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객관적 자료로 고지 내용의 허위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 건에서는 상대방이 말한 투자 조건을 회사의 공시자료와 한 항목씩 대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설명한 투자 방식, 취득 가격, 취득 가능한 주식 수, 매도 가능 시점 등이 실제 공시 내용과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체 내역, 공시자료라는 확인 가능한 자료로 기망과 송금 사실을 특정한 것입니다.

③ 변제 약속의 반복적 불이행으로 편취 고의를 보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독촉에 변제 시기와 금액을 명시한 약정서를 두 차례나 써 주고도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 벌기로 볼 수 있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임을 정리했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수사 끝에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거듭된 변제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아 막막했던 의뢰인이, 사안을 형사 절차 위에 올려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아는 사람을 통해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권유받아 거액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투자 손실'과 구분이 쉽지 않아, 처음부터 기망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사실과 다른지, 수익을 근거 없이 보장했는지, 받은 돈을 실제로 약속한 곳에 투자했는지 등이 가려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고받은 메시지, 이체 내역, 회사 공시자료, 변제 약정서 같은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상대방의 말과 실제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변제 약속을 반복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정황은 처음부터의 편취 의도를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투자를 빙자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일찍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