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1심 법정구속 이후 항소심 감형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회사에서 고객이 입금한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안으로,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치소에 구속 상태로 본 변호인에게 항소심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횡령 금액이 다액이고,

의뢰인과 1심 당시 변호인은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여 횡령금액에 대한 공탁 및 변제가 일부라도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전액 변제만을 고집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강력한 구속처벌을 원하였고,

이외에도 1심 당시 충분히 양형 사유들이 현출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

담당 변호인 백종빈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변제받기를 거절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금액에 대하여 공탁 성공

- 담보 제공 제안,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제안 등의 지속적인 합의 시도

- 1심 변호인에 의하여 현출되지 않은 양형사유 적극 피력

- 지속적인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의견 교류

5. 사건의 결과

결국 피해자가 끝까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피해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였음에도 징역 1년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로 감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도 본 변호인의 노력과 재판 결과에 만족하였고 현재는 출소하여 가정으로 돌아갔으며, 본 변호인을 신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소당한 민사소송까지 위임해 주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