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스마트폰 어플로 만난 여성의 신고로 긴급체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강간미수] 스마트폰 어플로 만난 여성의 신고로 긴급체포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간미수] 스마트폰 어플로 만난 여성의 신고로 긴급체포 

백종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춘****

어플로 만나 여성 강간시도, 긴급체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A씨는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다가 여성B씨를 알게 되엇습니다. 두 사람은 채팅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 받다가 호감이 생기기 시작하여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사이까지는 발전하지 않은 상태로 만날때마다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평상시처럼 두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나 술자리를 함께한 후 A씨에 집에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B씨는 그 자리를 바로 벗어나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A씨는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자 친형님에 의하여 본 변호인에게 긴급하게 변호를 의뢰하게 되어, 서울에서 출발하여 새벽 1시 경 지방경찰서에 출석하여 4시간의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3. A씨의 위기 탈출

본 변호인은 일단 긴급체포된 A씨의 석방에 총력을 다하여 경찰 조사시 충분한 조력을 한것 이외에도 경찰에 피의자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일단 A씨를 긴급체포 상태에서 석방시키는데 성공하였고,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A씨의 석방 이후 추가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면서,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 사건 이후 피해자 행동 및 기타 유리한 정황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경찰 및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고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종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