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대한 승소 사례(2) 

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사해행위 소송의 피고가 제척기간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사해행위 소송의 원고가 피고의 사해의사 및 채무초과(무자력)를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과거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하였지만,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5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던 중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들이 채무자의 가족(추정)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알게되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토교통부와 시청 등을 대상으로 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배우자와 아버지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은행과 시청, 세무서 등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이미 적극재산(채권)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부동산 가치를 적극재산으로서 산정하려면 처분 당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때는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평가에는 다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악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의 채무가 채무자의 재산보다 훨씬 많은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전부승소하여 모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 소식을 듣고 흐느끼시는 의뢰인을 보며, 소송에 임하는동안 느꼈던 부담감을 모두 떨쳐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해행위 소송에는 특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혹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로 결심하셨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조언을 구하여 임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