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전과 있는 상태에서 성기 영상 전송, 기소유예 방어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였다고 보아 사건을 수사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대면 성범죄라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었던 만큼 자칫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홍림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1)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모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적극 소명

2)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강조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강조

3)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정상관계 자료 제출

• 사건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사건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