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간치상 1심 실형 구속,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좌측 볼과 목 부위의 염좌 및 타박상,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강간치상은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되는 범죄이며, 실제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젊은 나이에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큰 두려움을 느끼며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1) 범행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강조

• 객관적 증거와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무리한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항소심 전략을 수립

• 자아성찰일지와 다수의 반성문을 작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

2) 재범방지 교육 및 심리상담 자료 제출

• 단순히 선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에서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인지행동개선훈련, 역량강화 생활관리교육, 준법의식교육 등을 수료하였으며, 심리상담과 상담평가도 성실히 진행

• 관련 수료증과 상담 소견서를 모두 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

3)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4) 가족 탄원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적극 소명

• 의뢰인의 부모와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

• 의뢰인이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함께 소명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가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

사건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반성자료,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심리상담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