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학원장, 실형 직전 위기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원 수강생이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1)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

• 반성문을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표현

• 재범 방지 다짐과 함께 사건 이후 삶의 태도가 변화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

•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 사실 제출

2) 주거 이전 및 학원 폐업 등 재범 가능성 차단

• 의뢰인이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

• 사건이 발생한 학원을 폐업하여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

3) 가족 부양과 사회적 책임을 양형자료로 정리

• 사건 이후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한 뒤 택배 분류와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 유지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

•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사건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학원 강사로서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추행의 태양 및 유형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