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믿고 빌려준 5500만원" 외면힌 전 여친에게 이자까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교제하던 연인에게 생활비, 월세, 자동차 보험료, 대출 원리금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연인 관계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점차 커지자 의뢰인은 2019년 상대방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총 대여금 약 5,500만원과 변제기인 2025년 12월 31일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상대방은 약속한 돈을 갚지 않았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자 "한 번에 갚기 어렵다", "300만 원을 먼저 보내고 이후 조금씩 갚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일부 금액만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기다려온 의뢰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1) 연인 관계였더라도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

•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차용증을 중심으로 대여금의 액수와 변제기,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

• 단순한 연인 간 증여가 아니라 법률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2) 카카오톡 대화 및 일부 변제 내역 확보

•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

• 카카오톡 대화와 실제 송금 내역을 통해 상대방이 채무를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점을 강조

•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이상 대여 사실 역시 명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

3)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청구금액 산정

• 피고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내역을 민법상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계산

• 일부 변제금은 우선 지연손해금에 충당된다는 점을 근거로 잔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정확하게 산정

사건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약 5,500만원 전액을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포기할 수도 있었던 수천만 원의 채권을, 차용증과 카카오톡 대화, 일부 변제 내역 등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아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