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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조사 없이 고소취소·불송치

손수정 변호사

불송치

[****

[성공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경찰 출석요구 받았지만

변호인 선임 후 합의로 조사 없이

고소취소·공소권없음 불송치

[핵심요약]

의뢰인 가정집 컴퓨터 여러 대에서

불법소프트웨어가 적발되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장접수후

경찰의 피의자 조사 출석요구까지 받은 상황.

이후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을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고소인측과 협상후 합의하여

고소취소를 이끌어냈음.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 자체를 받지 않았고,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음.

불법소프트웨어 적발 후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 가정집 컴퓨터 여러 대에서 불법소프트웨어가 적발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제기되었고, 경찰의 피의자 조사 출석요구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을 선임된 직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신속히 검토하고

권리자 측과의 협상에 착수하여 조사 전에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키고 고소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 자체를 받지 않았고,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가정집의 여러대 컴퓨터에서 불법소프트웨어가 적발되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되었으며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게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하였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출석요구를 받으신 이후

경찰 조사 전에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적발 이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 앞서 권리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다면

합의후 고소취소로 사건을 종결토록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다하였고

이에 고소인측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건 경위, 사용 경위, 향후 조치 방안 등을 설명하며 협상을 진행하였고,

결국 조사 전에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합의상 의무가 모두 이행된 후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고소인측의 고소취소장 제출까지 이끌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합의대로 고소인측의 고소취소장을 제출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 자체를 받지 않았고, 경찰은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며

형사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면서 사건은 조기에 종국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실무상 의미 ▣

이번 사건은 이미 형사고소가 접수되고 경찰 출석요구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사 전에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임.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에 권리자 측과의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를 성립시키고 고소취소를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조사 없이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음.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적발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권리자와의 협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본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과 협상을 통해 조사 전에 합의를 성립시키고 고소취소를 이끌어내어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초기 대응의 시기와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압수수색단계 또는 경찰연락단계. 경찰조사단계등 여러 단계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며

각 단계마다 고려해야 할 부분과 대처해야 할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부당하게 불리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수사기관 대응, 고소인측과의 협의, 회사 내부 사실확인 및 사용관계 확인까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 사건은 대표자 형사책임, 직원 사용 문제, 회사 관리책임 문제가 동시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치 직전 단계라도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협의 전략을 설계하면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 사건 흐름과 수사단계 위험도를 정확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수정 변호사는

솔리드웍스,솔리드엣지, 앤시스, 매트랩 , NX,VISI, 패즈,

카티아,마스터캠,아바쿠스,오토캐드프로그램 민, 형사소송 및 합의등

다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및 합의를 담당하여 쌓아온 실무경험들로

소프트웨어 복제사건에 대한 관련 노하우 및 승소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 사법시험 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로톡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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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락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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