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재범 | 선고유예 판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약 1년 후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치료 경과와 재범 가능성 감소, 가족의 생계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힘겨운 직장생활과 이직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누적되면서 충동적인 절도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이미 그 사건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심리적·정신적 상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같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초범 사건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발생할 경우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향후 이직, 해외출장 등에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전문가 역시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부양자라는 점, 형사처벌이 의뢰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같은 절도죄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과 개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다시 한 번 선처를 베푼 것입니다.

5. 맺음말

절도 재범 사건은 초범 사건에 비하여 선처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나 재범에 이르게 된 원인, 치료 경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환경 등을 충실히 소명한다면 재범 사건에서도 충분히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