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상속재산 유출사건 | 민사, 형사 모두 승소 

요양보호사가 고인의 건강 악화를 방치하고 재산까지 유출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유족의 사건입니다.

저는 민사,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묻는 한편, 유출된 재산의 회복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졌고, 민사소송에서는 약 1억 원 상당의 피해금액을 실제로 수령,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 요양보호사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활동을 하기 전 부터도 고인 및 가족과 오랜 기간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사망 이후 유족들은 요양보호사가 단순히 간병만 한 것이 아니라, 고인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상당한 재산까지 유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고인과 가족들의 큰 신뢰를 얻어 고인의 사망 직전까지 사실상 고인의 보호자로 행세하였기에 유족들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요양보호사가 고인의 건강 악화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는 고인의 재산이 상대방에게 고인의 온전한 의사에 의해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유출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고인은 생전 가족보다 오히려 요양보호사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분쟁상황을 대비라도 한 듯, 고인과의 영상을 여럿 촬영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의 재산을 둘러싼 단순 민사적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가스라이팅과 경제적 착취행위, 건강의 방임행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나씩 입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저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유출된 자산의 규모를 특정한 뒤,금원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노인복지법위반죄, 횡령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명예훼손죄 등 여러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였고, 이를 통해 형사사건 절차에서만 확보가능한 자료들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고인의 진료기록, 관련자들의 진술서, 녹취록 등을 제출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인에 대한 방치행위와 재산 유출 혐의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부실한 수사 끝에 일부 혐의만 송치하고 나머지 혐의는 불송치처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경찰이 간과한 사건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담당검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담당검사는 사건기록을 충실히 검토한 뒤 피해자 변호사인 제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의 쟁점과 현실적 입증의 한계, 그리고 추가로 입증을 해 볼만한 사항을 솔직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담당검사님은 저와 소통하신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측 변호인에게도 연락하는 등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 해결 방향을 제시하면서 분쟁의 해결을 이끌어 주셨고, 그 결과 의뢰인측과 상대방측은 민사, 형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전격적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러한 합의 전 상대방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상대방에게 '전과가 남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합의를 통해 유출된 재산 가운데 1억 원 상당을 실제로 수령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 맺음말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다만 일부는 어르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을 이용, 가짜 신뢰를 형성하여 재산을 착취하거나, 적절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건강악화를 방치, 방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야 드러나기에, 고인으로부터 피해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민사, 형사상의 조치를 병행한다면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