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뺑소니 | 불송치 결정 

비접촉 뺑소니 신고 사건, 경찰 불송치 및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본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에 연루된 의뢰인이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신고당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지

의뢰인은 골목에서 큰길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의뢰인 방향으로 오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 아니라 생각하고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다보며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뢰인의 갑작스런 진로방해를 피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평범한 여성 직장인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찰은 의뢰인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올 것과 면허취소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전과가 전혀 없던 의뢰인은 자신이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껴 경찰 조사 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셨습니다.

3.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분명 존재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진 사실을 확인하는 CCTV 영상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고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골목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였던 중이었고, 오토바이는 큰 길에서 직진 중이었으므로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 판단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무보험운전 상태가 아니었고, 특별히 도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좌회전하기 전 주변을 살피며 주의를 기울인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자체를 몰랐다는 식의 무리한 주장보다는, 비접촉 사고의 특수성상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제가 동석하였는데, 의뢰인의 답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질문들이 이어졌고, 저는 경찰 질문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의도를 살피며 의뢰인이 함정이 빠지지 않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조사 직후 의뢰인에게 4년 간의 면허취득결격기간이 부여된다는 것과 여기서 바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저는 본 사건이 일반적인 접촉 뺑소니 사건과 달리 비접촉 사고이고, 과실 및 도주의 고의에 다툼의 여지가 크므로 현 단계에서 면허증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면허증 반납과 면허취소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사고 경위, CCTV 분석 내용, 도주의 고의나 동기가 없었던 사정, 의뢰인이 사고를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4년 간의 면허취소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것이라는 현실적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 역시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6. 맺음말

뺑소니 사건은 반드시 차량이 직접 충돌한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면 도주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유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사고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