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부당이득, 사용자책임, 불법행위 소송 피고들 승소사례 

피고들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하여 전부 승소(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산의 모 종합건설사에서 개인건설업자들을 상대로 개인건설업자들이 지급하여야 할 인부들의 노임을 대신 지불하였다며 구상금 혹은 부당이득, 사용자책임에 근거한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위 소송의 피고대리인 입장에서 원고 즉 종합건설사가 대위지급한 것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따져 보면 원채무자가 개인걸설업자인 피고들이 아니라는 점, 원고에게서 피고들이 받은 공사대금은 법리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는 사용자 피용자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결국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게 하였습니다(판결서에서는 피고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의 이유로 거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