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승소 사례(물품대금 근거, 시효소멸, 지연손해금) 

1. 계속적 거래계약에 있어 물품대금이 오랜기간 미수상태인 경우

소송상 물품대금의 액수확정이 어렵고, 또 그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거나 찾더라도 시효소멸(3년)의 문제가 늘상 대두됩니다.

2. 아래 사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되어 치열한 다툼 끝에 원고 전부승소하였고(소송도중에 소송이자가 15%에서 12%로 줄어드는 바람에 이론상 일부승소이나, 이는 법령변경에 따라 이율이 일부 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전부승소이다),

계산하여 보니 원금에 대한 이자만 하여도 6,000만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3.  간혹 소송대리인들이 원금에 집착한 나머지 지연이자(지연손해금)부분에 대해 그 청구를 소홀히하여 만연히 소장 부본 송달 익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상 이행지체를 사례에 잘 적용하면 상당한 이자를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