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준강간] 장교 간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준강간] 장교 간 성범죄 성공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 준강간] 장교 간 성범죄 성공사례 

우지훈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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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동료 간부에 대하여 성범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증거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후, 범죄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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