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사고 택시면허유지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를 내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 의뢰인은 택시기사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택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