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정통망법(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 중 모욕,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문제되는 언사는 수백 개에 달하였고, 피해자 역시 다수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증거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후,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