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사고 택시면허유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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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준강간] 장교 간 성범죄 성공사례

[사기, 보조금위반법] 항소심 선고유예 성공사례

[모욕, 정통망법(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성공사례

[먀약] 마약 광고 - 텔레그램 대화방 메시지 하나로 처벌?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기죄와 보조금 위반 사건 해결 사례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82354186495_0f5430cc-b28d-4f3e-9d6d-5f6a0733687c" id="img-1782354190628" />[사건의 개요]<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의뢰인은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li></ul>[사건의 특징]<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의뢰인은 적지 않은 금원을 보조금으로 부당 수령하여,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li></ul>[변호인의 조력]<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li></ul>[사건의 결과]<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li><li>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li></ul>

우지훈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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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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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5일 새벽에 손님이 구매하신 여러 물품 중에 과자 2개를 실수로 3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아가셨구요. 그런데 1시간 후에 잘 못 결제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저의 실수가 분명하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계속해서 사과를 드렸고, 매장으로 찾아오시면 환불과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손님분은 화가 풀리지 않으셨는지 사장님 번호와 본사 번호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0일날 오후에 손님께서 " 원만하게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사장님의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법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계속 신경쓰이고 힘들어서 그냥 법대로 하라고 말씀 드렸구요. 손님이 말하길 "경찰서에 연락해봤는데 사건 접수 가능하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곧 연락 갈거다~ "라고 말하면서 끊으셨습니다. 제가 사과도 계속 드렸지만 고소 한다고 하시는데 재판으로 가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자 1500원으로 재판까지 가보는게 처음이네요..;

편의점 결제 실수했는데 손님이 고소 한다네요..

처음에 사기로 고소를 했을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었읍니다. 그리고 제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새로운 경찰 사건번호가 나오더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구요. 그 후 검찰 보완수사요구가 나와서 경찰이 보완수사후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고 나옵니다.  그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는 처음 불송치결정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의신청 했을때 기소의견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존 송치 결정 유지  뜻

위약금 없이 영어 스피킹맥스 해지하는 방법은?

저는 20일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여 환급받은거로  교육비를 지출하려는데 지식인의 질문창에 후기를 보니 환급조건이 성적, 교육이수율 등등. 만족해야 한다는 분도 계셨고 어떤분은 20%에서 900% 램덤으로 코인(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이 지급되는 꿀단지가 지급되며 대부분 낮은 50%이하 꿀단지가 제공되어 교육비에 비해 코인 환급비가 10만원도 안돼서 자신이 매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환급비에 모자란 교육비를 자신이 부담하여 교육비 지출하고 있다합니다. 제가 상담받은 상담 담당자로는 매달 거의 10만원 이상 환급된다합니다. 그러면 상담담당자가 사기친거 아닌가요? 위약금없이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지하러니 위약금이 발생한답니다. 이용한지 3일밖에 안되었고 바로 오늘 교육이수를 중단하고 내일 연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해야 하나요?
AI 에선 상담사가 과장광고로 가입유도한 증거자료부터 확보하라는데 저에겐 미처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0일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여 환급받은거로 스피킹 맥스에 교육비를 지출하려는데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창에 후기를 보니 환급조건이 성적, 교육이수율 등등. 만족해야 한다는 분도 계셨고 어떤분은 20%에서 900% 램덤으로 코인(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이 지급되는 꿀단지가 지급되며 대부분 낮은 50%이하 꿀단지가 제공되어 교육비에 비해 코인 환급비가 10만원도 안돼서 자신이 매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환급비에 모자란 교육비를 자신이 부담하여 교육비 지출하고 있다합니다. 제가 상담받은 상담 담당자로는 매달 거의 10만원 이상 환급된다합니다. 그러면 스피킹맥스 상담담당자가 사기친거 아닌가요? 위약금없이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지하러니 위약금이 발생한답니다. 이용한지 3일밖에 안되었고 바로 오늘 교육이수를 중단하고 스피킹맥스측에 내일 연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해야 하나요?
AI 제미나이에선 상담사가 과장광고로 가입유도한 증거자료부터 확보하라는데 저에겐 미처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위약금없이 돈버는 영어 스피킹맥스 해지하고 싶어요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대한 질문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었고,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었습니다.

이번에 검찰조사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검사 의견이 처분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 재조사 가능성이 있나요? 

1-1. 재조사 가능 유효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사 의견이 처분되었는데 추후 다시 재판 받을 수 있나요 ?

3. 사기방조로 인하여 몇백만원가량으로 고소 된거였는데 민사 가능성이 있으려나요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통해서 사기, 횡령으로 고소장 접수하였는대
수사관님이 하나만 결정해라 하서서 사기로 접수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동안 수사하면서 증거불충분(기망행위 어려움)으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4년동안 교제하면서 대여해주거나 공동사업 투자금을 지원하는 등 총 2억에 가까운 돈을 떼였습니다.

하지망 상대가 변제능력이 없었던걸 알았다며 불송치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동사업 투자금 (권리금 보즡금)을 피고소인이 전부 가져갔는대요..

질문드려요.

1. 이의신청에 증거자료 추가해서 사기죄로 밀고가야하는지 죄목을 추가로 이의신청이 되는지..

2. 이의신청은 사기로만 하고 추가고소장 죄목 변경해서 횡령으로 일부금액만 재진행해야하는지 고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