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나잇 꽃뱀 사건 '무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원나잇 꽃뱀 사건 '무죄' 성공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원나잇 꽃뱀 사건 '무죄' 성공사례 

우지훈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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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처음 만난 여성과 소위 '원나잇', 즉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에 나아갔음에도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 하에 성관계에 나아갔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 소위 '꽃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성범죄는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동종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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