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 만난 여성과 소위 '원나잇', 즉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에 나아갔음에도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 하에 성관계에 나아갔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 소위 '꽃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는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동종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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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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