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및 불법촬영물 소지·저장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처벌 수위는 이전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로 압수수색을 받고 포렌식 결과, 기타 불촬물들이 대량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흔하고, 범행 당시의 몰카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몰카 저장물들도 대량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불법촬영물 소지 등 경합범으로 입건 및 기소되는 경우, 수사 도중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불구속기소되더라도 법정구속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번 사례는 [카촬 몰카 4회] 및 [불법촬영물 1,670개 소지]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의 '벌금형'이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의 1심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 1회성에 그치지 않은 카메라촬영 및 불촬물 소지 시청
의뢰인님은 애초에 크라브넷 윤XXX 다운로드 건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사건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경찰청의 포렌식 결과, 무려 1,670개에 달하는 불법 촬영물 및 이전에 불특정다수 여성을 찍은 몰카 4회에 달하는 자료들이 도출되어 죄명이 확장되었습니다.
숫자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1,670개라는 방대한 양의 범행사실에 덧붙여 실제 불촬물을 다수 촬영한 범행까지 더해졌기에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고 이는 곧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수사 초기에부터 1심 선고까지 저의 조력을 받아오면서 간신히 벌금형을 이끌어냈으나 (검사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은 1심결과에 불복하면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우니 실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항소심도 이어서 저를 수임하여 주셨고,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검사의 적극적 항소에 대한 방어 변론
1심 양형 자료의 정당성 재입증: 1심에서 제출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여전히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각화된 데이터로 다시 한번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검찰 항소 논리에 대한 반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들이 이미 1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되었던 내용임을 반박하며, 검사의 항소이유가 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의뢰인 맞춤형 진술 트레이닝: 항소심 법정에서도 의뢰인님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반성하는 태도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검찰 항소 기각, 벌금형 최종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몰카 4회 및 1,670개의 불법촬영물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불리한 상황 속에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이라는 현실적으로 가장 선처받을 수 있는 방어선을 지켜내며 소중한 일상과 직장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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