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무단 게시 사건(저작권법위반과 업무방해)

박종민 변호사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비대면 인터넷으로 해결 가능한 세상입니다. 변호사 개업 후 신차를 장기렌트했는데, 차량을 인수할 때까지 비대면으로 비용 한푼 없이 앱 상의 메시지 대화로 해결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 인터넷 상에서 범죄도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담사례 중 정작 가해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잘 모르는 사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상담사례:A는 N블로그를 운영하면서 B출판사가 발행한 시험 교재를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 A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A의 경우 저작권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소설 등을 텍스트 파일로 연재하거나 만화를 캡처해서 블로그에 연속적으로 게시한 사건들을 처분한 바 있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이하 생략), 10. “전송(傳送)”은 ~(이하 생략), 22. “복제”는 ~(이하 생략), 23. “배포”는 ~(이하 생략)제16조(복제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제20조(배포권) ,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이하 생략)
저작권법

B출판사는 시험교재 제작을 위해 저자에게 원고비를 지급하고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 출판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로 보호받는 회사입니다.

법원 판례도 유사 사안에서 이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가. 이 사건 각 서적에 있는 00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기초로 수학적 지식과 이해의 정도, 수학적 사고력 및 문제풀이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출제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수학 문제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서적에 있는 수학 문제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32803 판결
나.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는 먼저 아래 제가 쓴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