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3년차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문제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을 설명할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다툴지"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사건은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세금 문제처럼 보이지만, 고발 이후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경찰조사에서 한 첫 진술은 이후 검찰조사나 재판 단계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조세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서에서 이미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경우

•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경우

•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뒤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금액이 30억, 50억이 넘는 경우

• 실제 거래 자료가 부족한 경우

• 대금 지급 후 현금 인출이나 반환 정황이 문제 되는 경우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공세금계산서 사건에서 단순히 "실제 거래였습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보통 다음을 확인합니다.

• 실제 물품이나 용역이 있었는지

• 거래처가 정상 업체라고 믿은 이유가 무엇인지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위가 무엇인지

• 대금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 대표자가 거래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문제는 같은 사실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법적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처리해서 잘 모릅니다"라는 답변은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대표자가 거래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방치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8조(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 개인과 법인이 함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조사에 들어가기 전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건을 아래 세 부분으로 나눠 조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첫째, 인정할 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거래처와 거래한 사실, 대금 지급 내역처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둘째, 다툴 부분: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대표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자료상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셋째, 확인이 필요한 부분: 오래된 거래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담당 직원이 처리한 부분, 거래처 내부 사정은 단정해서 말하기보다 자료 확인 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이미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 아래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하는 것이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고발장 내용

• 세무조사 당시 받은 통지서나 문답서

• 과세관청에 제출한 소명자료

• 문제 된 세금계산서 목록

• 거래처별 계약서·거래명세서·대금 이체 내역

• 납품 또는 용역 수행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경찰조사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실이라는 낯선 환경과 압박감 속에서 본인의 의도와 달리 불리한 진술을 하곤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면 수사기관의 왜곡되거나 유도적인 질문을 현장에서 바로잡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할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경찰조사는 단순히 가서 억울함을 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무조사 자료, 고발 내용, 거래 자료, 대표자의 진술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세무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국세청 송무대리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협에서 정식 인증한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지난 12년간 조세 형사 사건을 전담하며 의뢰인분들께 아래와 같은 성공사례들을 안겨드렸습니다.

• 600억대 조세포탈 무죄,

• 60억 원대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가법 사건 무혐의 처분,

• 19억 원대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사건 무혐의 처분,

• 18억 원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사건 벌금 0원 및 집행유예 등

가공세금계산서 문제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홀로 출석하여 불리한 조서를 남기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사건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전문가와 함께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대응 방법 궁금하다면 첨부된 사례와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억대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특가법 위반 무혐의 사례 글 보기]

[60억대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특가법 위반 무혐의 사례 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