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세심판청구 불복으로 43억 처분 취소 (조세전문변호사) 

반갑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3년 차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이 글은 법인 지분 20% 를 소유한 의뢰인이 공동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등 43억 원의 세금 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공동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43억 원 전액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세무서로부터 억울하게 과도한 세금 고지서를 받고 조세불복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어떤 전략으로 제가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해 의뢰인에게 부과되었던 43억 원의 처분 전액을 취소시켰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 약 43억 원 부가세 처분 조세심판청구로 취소시킨 방법은?

의뢰인은 한 법인의 지분을 20%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공동사업자로 오인받아 약 43억 원에 달하는 세금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여러 법무법인을 찾아갔으나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듣고 낙담하신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세무서가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명시된 '공동사업자'의 개념을 법리에 따라 반박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로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실질적 근로 관계 증명: 의뢰인이 경영에 참여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매월 일정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였음을 입증하는 월급 수령 내역 제출

• 자금 흐름 내역 입증: 법인의 수익이 의뢰인에게 지분 비율대로 분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서 분석 및 제시

• 계약서 법리 분석: 동업 계약이 아닌 수익 분배 규정의 실질적 성격을 규명한 계약서 검토 서면 제출

그 결과 조세심판원은 저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세관청이 부과한 43억 원의 부가세 처분 전액을 취소 시켰습니다.

■ 부가세 조세불복 행정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법적 구제 절차의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조세불복은 각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와 법정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심사청구 중 한가지 절차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 불복에서 기각된 경우: 결정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사 vs 변호사 누굴 선임해야 할까?

조세불복은 불복이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복이유서에는 본인의 사안에 맞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불복은 서면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법적 쟁점을 글로써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세불복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납세자가 작성한 불복이유서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다시 납세자가 재반박을 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는 국세심사위원회나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해서 이를 진술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무사보다는 이러한 작업이 익숙한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법률 대리를 맡기십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세무사,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식 인증한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세청 송무대리를 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12년간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조세소송까지 세금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을 직접 전담해서 처리해왔으며 수많은 세금 처분 취소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서는 불복을 해볼만 한지, 해볼만 하다면 어떤 전략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해결책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승소사례와 불복 절차 관련 영상도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3억 4천 처분 전액 취소 사례]

[조세불복 절차 영상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