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3년차 경력, 국세청 송무대리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수령일을 확인하고,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1. 과세예고통지서는 세금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다툴 수 있나요?

과세예고통지서는 세금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납세고지서가 세금 부과처분을 알리는 문서라면, 과세예고통지서는 그 전 단계에서 과세 예정 내용을 알려주는 '사전 절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체납이나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대응 없이 법정 기한이 지나면 통지된 내용 그대로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이 단계에서 과세 사유와 예정 금액을 치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수령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세목, 과세기간, 예정 세액, 과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인지, 법인세인지, 종합소득세인지, 취득세인지, 양도세인지에 따라 법적 쟁점과 준비해야 할 소명 자료가 전혀 다릅니다. 또한 과세 사유가 매출누락, 가공경비(가짜 비용 처리), 혹은 취득세 감면 요건 미비, 양도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 등 다양하므로 본인에 맞는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3. 과세예고통지서 대응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려면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4. 과세예고 내용이 부당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세무서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과세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과세예고통지서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 관련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 실제 대금 흐름을 증명할 금융거래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 실제 거래 여부를 증명할 거래처와의 연락 내역 및 업무 기록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했던 문답서

특히 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 불리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다툴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과세전적부심사는 꼭 신청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과세전적부심사가 정답은 아닙니다. 과세예고 내용이 명백하고 적법하며 다툴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된 세액이 고액으로 과도하게 산정되었거나, ▲취득세 사후요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법리나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실제 거래 여부(위장·가공세금계산서)가 문제 되었거나, ▲명의대여 및 실제 운영자(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쟁점이 있는 사건 등 다퉈볼 만한 법적 쟁점이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과세예고통지서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위에 언급한 것처럼 모든 경우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다고 해서 통지 내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것과 이를 법적으로 다퉈 이길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통지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본인의 케이스가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검토를 해보면 관련 법적 쟁점과 필요한 증빙 자료들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세무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변협에서 정식 인증한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세청 송무대리 출신 조세전문변호사로서 지난 12년간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과 조세소송을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세불복 절차 전반에 대한 영상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불복 절차 영상으로 보기]

[양도세 조세심판청구로 1억 2천 처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