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상간녀 소송 5천만원 전액 기각/ 방어한 사례 

상간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기혼자와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여러 정황상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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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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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5,000만원 청구

이번 사례는 직장에서 알게 된 남성이 자신을 이혼남인 것처럼 소개하고 행동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상간남·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금액을 3,000만 원 안팎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파탄 경위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 역시 사안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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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직장에서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하였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매우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이 이미 이혼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 남성 역시 그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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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성은 직장 내에서 숨기는 기색 없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의뢰인과의 연락이나 만남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어갔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남성이 실제로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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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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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간녀 소송에서 단순히 “몰랐다”, “이혼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교제 경위, 대화 내용, 만남의 방식, 주변 정황,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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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성이 직장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

둘째, 남성이 자신을 이혼남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점.

셋째, 직장 내에서도 남성이 관계를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넷째, 의뢰인이 남성의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었다는 점.

다섯째,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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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남성의 배우자를 침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기망적인 태도와 말에 의해 이혼남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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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으므로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남성이 직장 내에서 너무 당당하게 행동하고, 이혼남인 것처럼 말해 왔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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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의 언행, 관계가 시작된 경위,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5,000만 원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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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면, ‘알았는지’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감정적으로 매우 격한 사건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배우자를 만난 상대방에게 강한 분노를 느끼고,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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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특히 상대방 남성이 “이혼했다”, “별거 중이다”, “혼자 산다”는 식으로 말하며 접근한 경우라면, 피고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혼인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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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의 거짓말이나 기망으로 인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5,000만 원의 상간녀 소송을 당하셨다면, 먼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직장 내 관계, 남성이 했던 말,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정 등을 차분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