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신] 상표법 위반, 집행유예 성공 사례 

상표법 위반 사건은 흔히 “짝퉁 판매 사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판매 기간, 판매 수량, 매출 규모, 보관 중이던 물품의 양, 정품 여부에 대한 인식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1년2월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규모가 꽤 컸기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 끝에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되어, 피고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재구성하였습니다.

​

의류 판매 중 문제 된 상표법위반 사건

피고인은 서울에서 의류 판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해외 유명 브랜드 로고가 부착된 의류와 잡화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병행수입 제품이거나 재고 정리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들여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낮고 정품 보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확보한 거래처와 고객 주문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를 계속하였고, 결국 단속 과정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부착된 제품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단순히 몇 점을 판매한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물품을 대규모 매입·판매해 온 것으로 보고 상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웠던 이유

이 사건이 가볍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문제 된 물품이 일회적으로 판매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대규모, 반복적으로 판매되었고,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해당 사안을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

변호인의 대응 방향

변호인은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방어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위조상품 유통망을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 판매 과정에서 일부 물품의 출처와 정품 여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단속 이후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정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의류 판매업을 운영해 왔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와 사업 정리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

즉, 피고인에게 징역형 자체는 선고되었지만,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정도로 중한 사안이었음에도, 양형자료와 변호인의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

상표법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다른 사람도 다 판다”, “나는 몰랐다”, “몇 개 안 팔았다”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판매 내역, 계좌거래, 택배 발송자료, 압수물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실제 판매 규모와 자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표법위반, 위조상품 판매, 브랜드 로고 제품 판매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실형 위험이 있는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