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야구감독의 전 며느리 아동학대 사건

박종민 변호사

서울 여조부장 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설명하는(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전 유명 야구감독이었던 유중일 님(이하 '유감독')이 전 며느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청원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유감독은 "며느리가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1살짜리 어린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며느리가 고3학생과 아동인 시점(18세 미만)에서 성관계를 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간 것 만으로는 학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가지입니다.

쟁점1:고3학생과의 성관계가 고3학생에 대한 성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하는가?

아동학대의 일반적인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게시한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여기서 성적 학대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하여 아동이 설령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던가,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성적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 아동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으면 성적 학대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