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동업 투자사기 고소대리, 피고인 징역 2년 실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상대방)으로부터 동업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지급한 동업 자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돌려막기)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유용하였습니다.

뒤늦게 기망당한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며,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같은 동업 자금 편취 및 투자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형사 범죄가 아닌

단순한 민사상 동업 정산 문제나 투자 실패로 치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가피한 사업 실패로 인해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약속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돈을 빼돌릴 목적(기망의 고의)으로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만 하는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범행을 은폐하고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거 소액의 금액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내세우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어,

자금의 실제 흐름을 철저히 추적하고 핑계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대리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기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철저한 고소 대리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째, 자금의 실제 사용처 추적을 통해 기망 행위를 입증

의뢰인이 송금한 투자금의 금융 거래 흐름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자금을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생활비로 소진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고소장에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책임 회피성 변명을 법리적으로 탄핵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것을 근거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변호인은 이는 정상적인 수익금 배분이 아니라 범행 발각을 늦추기 위한 전형적인

기망 수법의 일환일 뿐임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공소 유지 조력 및 엄벌 촉구를 진행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거액의 편취 금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의뢰인이 겪고 있는 극심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며 선처 없는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한 치밀한 입증과 적극적인 변론의 결과, 관할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죄질의 불량함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민사 사건으로 묻힐 뻔한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범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함으로써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