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반성의진정성 없으면 합의이루어져도 구공판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면서 피해자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가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무엇을 더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피해자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반성의 진정성입니다.

검사는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계획, 반성문의 진정성, 초범 여부를 먼저 분석합니다.

이 요소들이 기소 여부 판단의 핵심입니다.

2 합의 외에 검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재범 가능성 낮음, 반성의 진정성, 재발 방지 계획입니다.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반성의 진정성이 없거나 재발 방지 계획이 없으면 구공판 방향이 됩니다.

양형 자료가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3 양형 자료가 빈약하면 구공판이 되는 이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를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성문, 재발 방지 상담 이수 기록, 재범 없음 소명이 갖춰지지 않으면 검사가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4 신상정보 면제 의견서는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목표라면 수사 단계에서 모든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기소유예 대신 집행유예가 목표가 됩니다.

결론은 방향 결정, 조기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 진술 방향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