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하던 몰카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만일 피의자가 성범죄 전문변호사인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성범죄전과자로 남을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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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은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인 피의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상담을 했을 때는, 이미 피의자의 아버지가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4개월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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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 피의자는 기존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촬영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기도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아버지와 상담하면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변명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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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임에도 성범죄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능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검찰청에서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여성아동조사부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수사해 본 경험이 있는 저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의 얘기만 듣고도 피해자 진술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맞는 가장 적합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전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에 경찰 수사 전에 피의자가 휴대전화기를 처분하여 물적 증거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의자가 부인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가장 잘못된 대응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피의자가 부인하고 물적 증거(촬영한 사진 등)가 전혀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 즉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을 바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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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아버지에게 이 사건은 아무리 부인해도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여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유죄의 심증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피의자의 아버지는 피의자가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촬영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는 범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해당하여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기에, 그 대응방안으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청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후 담당 검사에게 피의자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사건 처리를 늦추어 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는 피의자가 고3 학생이어서 수능 때까지 기다려 주었는데 그 이후에도 태도에 변화가 없고, 이미 송치된지 4개월이 넘어 더이상 처분을 늦추기 어렵다며 합의기한을 주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소가 되면 부인하더라도 유죄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기에, 피의자의 입장 변화와 합의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설득하였고, 검사로부터 약 2주간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로부터 합의 시간을 부여받았으나, 한번의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부인태도에 대해 알게 되어 휴대전화를 변경하는 등 수사기관 외에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노력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였고, 피의자를 대신하여 여러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사과를 하는 등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렸고, 결국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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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후 바로 저는 검찰에 피의자가 자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여러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중,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도, 일단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이는 결국 전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어떤 사건이 어떤 양형자료를 통해 어떤 처분을 받는가를 잘 알고 있는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종결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