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협박 문자 몇 통 보낸 것뿐인데 실형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협박 문자 몇 통 보낸 것뿐인데 실형까지 가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가 동영상유포협박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협박 횟수·반복성, 강요 행위 여부, 실제 유포 여부입니다.

검사는 협박 횟수와 기간, 피해자가 의무 없는 행동을 했는지, 실제 유포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이 요소들이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입니다.

2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

협박죄 단독인지 강요죄까지 추가되는지, 실제 유포 여부, 반복성을 종합합니다.

협박이 단발적이고 강요 행위가 없으며 실제 유포 없이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강요죄까지 추가되거나 반복 협박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협박죄 단독과 강요죄 추가의 방어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강요죄 추가 여부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협박죄 단독은 1년 이상 30년 이하, 강요죄가 추가되면 3년 이상 30년 이하로 법정형 하한이 높아집니다.

강요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실제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별도로 추가되어 죄수 합산으로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실제 유포가 확인되면 협박죄에 성폭력처벌법 반포죄가 추가됩니다.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은 방향 결정, 강요 행위 부재 소명, 피해자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