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전혀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미성년자 강간 사건으로 입건되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전혀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말 인식하지 못하였는가를 객관적 정황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를 의미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만남에 이르게 된 경로, 사전 대화 내용, 만남 장소와 시간, 외모와 옷차림, 음주 가능 여부 등 정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성인이라고 밝힌 정황, 외모상 성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정, 나이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대화 어디에도 없는 점이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화 중에 학교·교복·수업 같은 단어가 한 차례라도 등장했다면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4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미필적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객관적 증거상 다투기 어려운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만남 경위, 진술의 일관성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미필적 고의의 인정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미필적 고의 다툼 가능성 진단, 무혐의 방향 또는 합의 방향 결정, 진술 방향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