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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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대표변호사님께서는 KTV에 출연하셔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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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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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제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② 본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유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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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무혐의를 다투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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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열람하거나 외부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혐의를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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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본인이 개인정보처리 내지 관리자의 권한이 있었는지,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취급했는지까지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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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의자 사건을 변호한 사례를 토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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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말 혐의가 성립하는 걸까?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문제된 정보가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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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자료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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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본인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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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건들을 검토하다 보면 단순 보조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처럼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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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단순히 지시를 이행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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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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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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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보가 문제 되었는지, 해당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본인에게 개인정보처리 권한이 있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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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이 혐의를 의심 받게 된 이유를 파악하여 방어할 전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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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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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피의자 스스로도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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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본인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먼저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검토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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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수사관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소명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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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에 따라서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주장 전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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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에서는 고소인 주장만으로 피해 규모가 과장되거나 실제 행위보다 더 중하게 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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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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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유출 의도는 없었다거나, 영리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서 감경을 노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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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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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사기관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고의성의 정도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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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인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유출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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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를 정리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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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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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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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당 상황이 발생했는지,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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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은 고의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건 경위를 분석하여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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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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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사례 중 일부

병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재판에서 무죄 받아낸 사례

2026년 4월 판결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대형 병원에서 행정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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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업체에 일부 자료를 전달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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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작 지시를 내린 상급자는 기소되지 않았고 의뢰인만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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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의 핵심을 단순히 자료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뢰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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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직위, 실제 업무 범위, 조직 내 의사결정 구조, 상급자의 지시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억울한 점을 다투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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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는 단순 보조 직원에 가까웠다는 점 또한 강조하며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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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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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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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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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악성 환자 역고소를 전과 기록 없이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복잡한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전담하는 뉴로이어 법률사...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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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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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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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으실 것이므로 이 분야 사건 경험이 많은 저희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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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다면 저희가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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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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